법치국가: 헌법상 확고하나, 실질 법치의 이행은 미흡한 측면 존재

권력자도 법에 따라 통제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자의가 아닌 법률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원칙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위 권력자에 대한 법 적용이 불공정하거나 느슨하게 적용, 검찰권·행정권의 자의적 행사,. 법률 제정·집행 과정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