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상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명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모욕 모함

1. 공정하려면 책임도 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 개개인보다 더 강한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존재다.   2.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주장으로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고 패소해도 공식적 제재가 없다. 명예훼손 모욕죄는 형사 사건이라서 패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