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타인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회
예전 사회는 타인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낯선 사람도 당당하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문화가 비교적 자연스러웠지만, 보복성 역고소에 벌금이나 합의금을 물게 하는 판례가 대부분. 민폐 가해자를 간접 보호하는 구조로 민폐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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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사회는 타인이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낯선 사람도 당당하게 지적하고 바로잡는 문화가 비교적 자연스러웠지만, 보복성 역고소에 벌금이나 합의금을 물게 하는 판례가 대부분. 민폐 가해자를 간접 보호하는 구조로 민폐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현상이 심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