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상금 2만엔 (18만원)

나카무라 슈지와 ‘2만 엔의 굴욕’: 특허 보상금 소송의 전말

청색 LED를 상업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업적은 실로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그가 재직했던 니치아 화학공업은 이 발명 덕분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했지만, 정작 발명가 본인에게 돌아온 대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만 엔의 굴욕과 소송 제기

나카무라 교수가 회사로부터 받은 포상금은 고작 2만 엔이었습니다.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달러도 채 되지 않는 액수였으며, 수조 원대의 가치를 지닌 발명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보상 관행에 분노를 느낀 나카무라 교수는 1999년 회사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고, 2001년에 전 회사를 상대로 무려 604억 엔의 특허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역사적인 200억 엔 판결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2004년, 도쿄 지방 법원은 일본 사회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나카무라 교수의 손을 들어주며 니치아 화학에 200억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일본 사법 사상 직무 발명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최고 금액이었으며, 발명자가 창출한 이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종 합의와 법 개정의 물꼬

이후 니치아 화학공업의 항소로 재판은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중재를 통해 2004년 8억 4천만 엔에 합의하며 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초기 판결액보다는 크게 낮아졌으나, 이 소송은 단순한 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섰습니다. 나카무라 소송은 일본의 ‘직무 발명 보상’ 관행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고, 이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직원 발명가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혁신을 창출하는 인재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