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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카스하라’를 국가 차원 문제로 규정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과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중이고, 한국은 ‘갑질’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정부 차원 체계적 대응과 법적 제도화는 아직 부족한 상태다. 일본이 ‘카스하라’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다루고 직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① 법·제도 정비, ② 기업 매뉴얼화, ③ 정신건강 지원(EAP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조치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