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송 남발 공개 by 일이삶 2025년 04월 12일 0094 7. 개인을 상대로 한 부당한 소송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면 그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하다면 모든 고소 내역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원직도 내려놔야 공정한 사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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