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주요 위반 항목 • 경업금지(Non-compete):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사에 취업하는 행위.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회사의 기술, 영업 기밀, 고객 명단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고객/인력 유인 금지(Non-solicitation): 회사의 기존 고객을 빼가거나 동료 직원들을 포섭하여 함께 이직하는 행위.       1. 계약서가 없어도 처벌받는 경우 (법률 위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한 줄도 없더라도, 다음의 법률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방지법): 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고객 명단을 몰래 빼돌리는 행위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절도’**와 같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영업비밀’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 업무상 배임 (형법): 비상장사 지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