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규제 완화해야

“Civilized men are more discourteous than savages because they know they can be impolite without having their skulls split, as a general thing.” — Robert E. Howard Creator of Conan the Barbarian   “문명인은 야만인보다 무례한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들의 두개골이 쪼개질 걱정 없이 무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문명화를 통해 물리적 폭력을 억제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폭력의 종식이라기보다는 폭력의 형태와 표현이 정제되었을 뿐이다.   예의는 외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진심 없는 공손함이 만연하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가면이며, 내부에는 차가운 냉소와 무관심이 자리한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유는 진심인가,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서인가?”   문명 사회에서는...

로손의 상표권 등록은 단순 브랜드 관리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본인 브랜드가 잘못 사용됐을 경우를 막기 위해 등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 로손은 2014년에도 국내에서 상표 출원을 한 바 있다. 상표권 존속기간이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재등록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편의점 ‘훼미리마트(Family Mart)’도 지난 5월 국내에 상호를 출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