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발 목적 수단 위축

­3.

소송비용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

정당 법률지원 후원금 등으로 커버가능

하지만 일반 개인은 대부분 자비이고

경우에 따라선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도 있다.

4.

일반 개인은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의 고소·고발 남용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일반인의 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