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소송비용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 정당 법률지원 후원금 등으로 커버가능 하지만 일반 개인은 대부분 자비이고 경우에 따라선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도 있다.

4. 일반 개인은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의 고소·고발 남용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일반인의 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