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

1단계 🚨 

즉시 확인 & 경찰 신고

• 왜 필요?
  → 불법 주차 차량이 도난·범죄 연루 차량일 수 있으므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경찰이 해주는 것
  • 차량 번호 조회 → 소유자 연락 시도.
  • 도난/수배 차량 여부 확인.
• 경찰이 못 하는 것
  • 사유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거나 이동.
  • 민사적 문제 해결.

2단계 📞 

차주에게 이동 요청

• 경찰 또는 관리사무소(주차장이라면) 도움으로 연락 가능.
• 차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자·녹취·사진 등 증거 남기기.
  (훗날 손해배상 청구 시 활용)

3단계 ⚖️ 

민사적 대응

•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 차량이 사유지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차량 이동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출입 불가·영업 방해·불편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사설 견인 활용 (주의 필수)

• 사설 견인 업체에 의뢰해 차량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단, 차량 손상 없이 이동해야 합니다.
• 판례상, 차량을 파손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이동한 경우는 정당한 자구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3가단5170672 판결 등)
• 반대로 고의로 파손하거나 차를 막아버리는 방식(예: 시멘트로 가둠)은 재물손괴·불법행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5단계 📑 

예방책

• 사유지 입구나 주차면에
  • “무단주차 시 견인 조치 및 비용 청구”
  • “CCTV 촬영 중”
    문구를 게시해 두면, 훗날 분쟁 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아예 차단기 설치나 주차금지 시설물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