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

2026년 01월 24일

사실이면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거짓이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언급되는 순간 명예훼손에 따른 영업손실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