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조선맥주가 진로를 먹고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 소송비용도 국회의원은 정치자금 정당 법률지원 후원금 등으로 커버가능 하지만 일반 개인은 대부분 자비이고 경우에 따라선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도 있다.   4. 일반 개인은 소송에서 이겨도 이미 손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의 고소·고발 남용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일반인의 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