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솔까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단고는 안 했다.

젖소에겐 젖이 나온다.

젖이 안 나오거나 젖이 후진 젖소는…

뒈진다.

젖소가 젖을 내지 못하면 버려지듯,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무력해지고, 정치권력은 국민을 ‘주인’이 아니라 ‘도구’로 취급할 수도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살아 있으려면, 국민이 그 권력을 실질적으로 회수·통제할 수 있는 장치(직접민주제 요소, 국민소환제, 책임정치 등)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젖소 비유”처럼 냉소적으로 들릴 수밖에…